경실련 "LH, 임대주택 분양원가보다 비싸게 매입"

정부에 매입가격 기준 강화,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 요구

[서울=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고. 2024.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3년 간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 가운데 80%가 비싼 약정매입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3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과거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2021년~2023년 LH 매입임대주택사업 매입목록 및 공실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LH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연도별·유형별·지역별로 분석하고, 매입임대주택 가격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주택 건설원가를 비교했다.

경실련은 "3년 동안 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금액은 10조8000억원, 매입량은 3만9000호"라며 "이중 약정매입에 지난 3년간 8조7000억원을 사용했다. 이는 총 매입금액의 80%를 차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총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약정매입임대 아파트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3억9000만원이나 더 비싼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공실은 꾸준히 늘어나 2023년 최대치에 이르렀으며, 약 1조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러한 실태 속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서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강화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 ▲매입임대 주택 정보 대(對) 국민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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