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농특세 활용해 필수의료, 전공의 처우개선 등 투자해야"

복지부,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지역의료 투자 강화

"지역 의료, 경제 기반…국가적 투자 필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11일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신발을 벗은 한 환자가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2024.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활용해 보건의료재원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현행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의료행위와 병원 종별에 따라서만 차등 지급해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고 진단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 총지출 기준 전분야 보건의료재원은 30조3909억원인데 전체 보건의료재원의 94.6%가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에 나가고 있다. 지역 의료와 직접 연관성을 갖는 사업에는 국가 재원의 1.2%, 의료인력 양성 목적 사업에는 0.1%만 쓰이고 있다.

지역별 의료격차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로, 2022년 4분기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는 서울이 274명, 광주 223명, 부산 214명, 대구 219명 등 200명을 넘었으나 세종 121명, 경북 122명, 충남 126명, 충북 136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 치료 가능 사망률도 서울은 38.56명, 경기 42.27명인데 반해 강원 49.61명, 경남 47.28명, 전북 46.15명 등으로 비교적 높았다.

해외에서는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 사업이 인력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 부족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부 보상으로 의료인 대출 상환 및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프랑스는 지난 2020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및 인적 자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병원 현대화 등에 190억 유로를 투자했다.

일본은 2014년부터 소비세 증세분을 지역의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의료기관 시설, 장비, 의료 종사자 확보 등에 기금을 투입하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건강과 관련성이 높지만 현재 보건의료재원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는 주세와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특별세, 에너지·환경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같은 재원을 활용해 정부가 가칭 필수의료특별회계나 지역의료발전기금을 만들어 필수의료인력 양성, 전공의 처우 개선, 의학 교육 지원, 필수의료 적자 사후 보상, 지역 정주 여건 지원 등에 투자하자고 제시했다.

또 의료인력,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되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적 보상, 국가 재정은 필수의료 지역공백 해소를 위한 집중 투자로 역할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서울과 지역의 삶의 질 격차는 의료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 의료체계는 지역 경제 기반이기도 하므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의료기관 단위로 참여 사업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과 국가 재정 재원이 결합되도록 설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