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개 지자체장 "지역소멸 막자"…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장성군,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과 공동건의문 발표

균형발전 위해 대통령실·국토부에 공동건의문 전달

[장성=뉴시스] 장성군과 나주시·화순군·담양군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한종 장성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윤병태 나주시장, 구복규 화순군수) (사진=장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장성군과 나주시·화순군·담양군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가 광주에서 만나 4개 시·군민의 염원인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이 됐지만 현재는 역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깊어진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총 267㎢로 이중 장성군 79㎢, 나주시 39㎢, 담양군 108㎢, 화순군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누적된 피해를 보듬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엔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민 의견"이라며 한목소리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은 총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환경평가 상위등급 면적을 신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해야 해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다는 분석과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균형 발전만이 굳건한 국력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며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남 4개 시·군민의 염원인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결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전남권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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