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간 폭행 사건, 형사 조정으로 해결

대검 1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간 모욕·폭행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합의에 이르게 한 사례가 1분기 형사조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3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총 3건을 '2024년 1분기 형사조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은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화해할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 회복과 민·형사상 법적 분쟁의 조기 종결로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고양지청 형사조정 위원들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주민들 간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모욕·폭행 등 4건의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종결시켰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사건에서, 조정위원들은 청내 휴게실을 별도 조정실로 조성하고 분리 조정을 시행해 분쟁을 해결했다.

아울러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 및 분리조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조정에 대한 부담감을 낮춘 상태에서 조정기일 지정했다.

또 조정 당일 분리조정 및 개별면담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했고, 결국 합의금 없이 당사자간 화해를 이끌어 내 3건의 형사사건을 종결시켰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이던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게 해 모든 분쟁을 종결시켰다.


피의자의 애완견이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한 서울서부지검의 사례도 우수 사례에 꼽혔다.

해당 사건은 80대 피의자의 관리 소홀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개인적인 합의 과정에서 이미 서로 감정이 악화돼 1차 조정이 불성립됐으나, 조정위원이 지속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경청하는 등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2차 조정을 진행해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사건 피의자는 "형사조정 제도가 있어 큰 도움이 됐고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됐다"는 감사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농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 나무 31그루를 베어낸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한 통영지청의 사례도 우수 사례다.

통영지청 형사조정위원들은 고령의 피의자가 배를 타고 형사조정실까지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휴일에 장거리인 섬으로 현장 출장을 나갔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피의자가 나무를 벨 수 밖에 없었던 사정, 합의금에 대한 의견 등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육지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사정을 2시간에 걸쳐 설명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및 피해자는 '형사조정위원들에게 인접해 있는 토지로 인한 분쟁으로 오랫동안 서로 불편하게 지내왔는데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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