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확실시…정부·국회 최종안 조율중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최종 논의에 들어갔다. 

 당초 정부 개편안에 비해, 단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고 개편 기간은 총 6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어 한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야당 개편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정부와 보건복지위는 이 자리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당겨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단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정부안은 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등 3년마다 단계적 개편을 통해 총 6년에 걸쳐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에 가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양측은 개편 단계를 ▲2018년 1단계 ▲2022년 2단계로 줄이는 대신, 재정 부담을 감안해 4년의 준비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위는 올해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온 것을 2022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양측은 이날 오전에도 법사위를 통해 재산, 자동차, 피부양자 등 부과기준 등에 대한 개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합의안이 의견되면 다음날(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겨져 논의를 이어간다.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건보료 개편안 도입이 결정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