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부정책 채택···"지원 확대"
등록 2017.06.26 10:15:00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새정부에서 이를 '청년주택'이란 이름의 정부정책으로 채택했다"며 "소셜믹스를 실현하고 공급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시에서 역세권 민간토지에 용도지역 상향과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개정을 통한 규정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제도개선 건의 등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인 입주자다.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 30% 금액이며,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 60㎡이하다. 1인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임대료 합이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한다.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50%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한다.
또한 사업대상 범위와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도로 폭 기준을 25m이하로 완화한다.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곳(212→236곳)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된다.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비약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SH공사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SH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사업관리)하거나 주택관리를 대행(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한다. 사업자와 임차약정을 맺어 이 주택을 전대형식으로 공급하는 '자기관리형 임대주택관리'도 시행한다.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사의 사업관리나 위탁관리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HF, KB국민은행과 지난 4월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가 리츠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공사에서 출자할 예정이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연내 약 1500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에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과 임대료 국고로 지원 등이다.
현재 서울시 내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45곳에서 추진 중이다. 정부는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하고 대학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45곳 사업지 중 3곳이 지난 3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 착공에 돌입했다. 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와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 마포구 소교동 1177가구로 총 3616가구다.
또한 14곳은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이다. 인가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간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과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이다. 다른 28곳도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 1만5000가구를 연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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