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대책 없는 중소기업들…"기계로 대체해야지"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들은 당장 적용 여부를 떠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당장 대체인력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올해 곧바로 시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차후에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자동화 등을 통해 오히려 인력 부담을 덜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 대상인 기업의 경우 정부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중소기업이지만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제조기업의 A 대표는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약간 유예기간이 생겼으니 텀을 두고 생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이번에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어차피 유예기간의 수혜를 입을 일도 없는 만큼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결국 이번 유예기간 적용도 주로 대기업들이나 혜택을 받을 일이지 정작 나중에 적용되는 중소기업들은 유예 혜택도 없다는 것이다.

 식품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B 대표는 "우리는 2020년부터 적용 대상"이라며 "이번에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경우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진 않는 경우가 많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년여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차에 그때까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C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도 우리는 사람을 더 쓰고 싶어도 없다"고 토로했다.

 C 대표는 "어차피 사람이 없어 외국인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없는 게 그때는 생기겠느냐"며 "시간이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가 된다고 해도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 일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용직을 부르면 외국인 불법 인력만 온다"며 "(쓸 인력이)없다고 봐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나마 여건이 되는 곳은 결국 공장 자동화 등으로 오히려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 대표는 "인원 충원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화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스페셜리스트를 단시간에 키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번 정책이 나온 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숙련자를 불과 몇 달 만에 어떻게 키우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경비라고 하는 일이 쉽겠나. 사람도 식별하고 그럴 능력이 쌓이려면 몇 달은 돼야 한다"며 "단시간에 숙련된 인력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1년 만에 자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하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가구 관련 제조업체의 D 대표는 "(중소기업들에게도)유예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면서 "사실 중소기업도 1년여밖에 안 남은 건데 중소기업에게도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지금 가장 중소기업에게 힘든 게 인력난 아닌가.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며 "결국 납기를 맞출 수 없는 입장이니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는 자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D 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제도를 도입하니 역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판국에 오히려 지금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하도록 대체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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