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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목적 딱 1채만'…'정부 vs 다주택자' 힘겨루기 절정, 팔까? 버틸까?

등록 2018.1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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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갖춘 경우만 진료 승인"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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