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가상통화 동향]정부, 거래사이트 관리 나서나…코인 광풍 1년만

국회, 무허가 거래사이트 처벌 개정안 발의

대검찰청, 가상통화 거래 추적 시스템 마련

투자자 피해 방지·글로벌 기준 충족 위한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정부가 조심스레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규제관리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초 거센 비판에 직면해 규제 카드를 접은지 약 1년 만이다.

31일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만6000원(0.56%) 내린 46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7일 442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줄곧 상승세를 타며 46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000원(1.23%) 떨어진 1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2원(0.58%) 오른 349원이다. 이오스는 90원(1.85%) 하락한 4770원이다.

이번주에는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거래사이트 규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규제 마련 요구에 부응하고 잇따른 소형 거래사이트 사기·파산 피해 등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허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처벌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사이트를 영업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상호를 변경해도 신고해야 한다.

이날 대검찰청도 가상통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사기 등 범죄 수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비트심볼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주화 모형을 정리하는 모습. 2018.01.03.  [email protected]

대검찰청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거래사이트 등에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가상통화에 주소를 부여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추적할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규제 마련에 나선 이유는 최근 소형 거래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는 거래사이트 루빗이, 지난달 20일에는 코인빈이 파산을 발표했다. 투자자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와 추적 장치부터 차근차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한 규제 장치 요구에 등을 떠밀린 측면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FT)는 지난달 회원국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거래사이트를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7월 제도 점검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를 마련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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