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도 '대장동 의혹' 충돌…홍남기 "과도한 이익 문제"(종합)

여야 '대장동 피켓' 대치에 오전 국감 안 열려

弘 "사실관계 확인 먼저…제도 보완 검토할 것"

오후 들어 부동산 정책·공공기관 방만 등 질타

손실보상·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논의 이어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장물을 가져간 데가 도둑'이라는 강도 높은 비유가 나오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과도한 개발 이익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野 "화천대유하셨나" 비꼬자, 與 "도둑놈 확실" 비난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과도한 이익이 나오는 개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공공주택과 토지보유세 등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현재 제도화가 이뤄져서 2·4대책,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도 유사한 것인데 제도화됐기 때문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토지보유세는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쇄물 제거 문제로 지연되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 힘겨루기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피켓을 명패 앞에 내세우면서 국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父) 집 곽상도 (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피켓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후 진행된 오후 국감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화천대유하셨나. 명절에 유행한 덕담인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SNS상에서 돌고 있는 이 지사의 패러디물을 비꼰 것이다.

또한 서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홍 부총리의 생각을 물었고, 그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좌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매일 240만원씩 받아 간 것과 마찬가지"라며 "젊은 사람들은 좌절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황을 빗대 "도둑질한 공범이 있고, 공범을 나타내는 것은 장물을 누가 가졌느냐"라며 "그 장물을 가져간 데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도둑놈인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공개발 이익이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주장에는 "공공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동산 정책 질타에 "안정되지 못해 송구"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느냐, 실패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안정되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전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도 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작년과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파른 오름세가 꺾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3~4개 지표가 그렇게 보여 오름세 심리가 주춤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3개 지표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수도권,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9월 셋째 주 내려왔고 주택가격 흐름을 미리 볼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도 9월 셋째 주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소상공인 손실보상·가계부채 관리 방안 곧 나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관련 산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위원이 포함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 시행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기준은 오는 8일 예정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정부안에 피해인정률을 영업손실의 6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계층에 대한 두툼한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70%, 60% 깎는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이 있다"고 재차 답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순 발표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며 "청년, 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데 일정 부분 서민에 대한 대출, 전세 대출 등 일정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10월 대책에는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국감 개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채무 증가 속도 빨라…공기업 실적 유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의원의 재정 관련 질의에 "재정 지출 증가율이 이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7%로 절대 규모는 상당 부분 괜찮지만 2025년에 60%에 육박할 정도로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의 영업이익률이 2017년 대비 지난해 3분의 1 토막이 났고 순이익은 7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임직원 수는 2만4000명이 늘었고 인건비도 3조원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3분의 1 토막 났다고 했는데 유가변동이나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이 균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같이 유가 변동성이 큰 곳이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 강원랜드 등 규모가 큰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코로나 특수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개선 사안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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