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조속히 푼다"…고용부,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

노동위 조정 등으로 지원 중이나 분쟁 해결 실효성 강화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3만일로, 지난 정부(평균 77만일) 대비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폐업 및 대량 해고 등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원·하청 구조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 노사관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원단 출범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고용부 각 지방관서의 노사 교섭 주선 및 지도,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노사분규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장기분쟁해결 지원은 지방관서가 사업장별 노사관계 모니터링 후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 노사가 희망하는 전문가를 지정해 고용부에 신청하면 이후 전문가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부는 아울러 대량 해고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장기분쟁사업장 지원 TF'를 구성해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 관계의 안정적 기조를 이어나감으로써 노동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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