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이룩해야"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복지와 고용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명제 하에 양자의 동시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과장, 국민대 경제학과 박기환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홍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 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을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며 납세자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가는 복지국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복지 거버넌스(공공행정)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미출(일반시민 대표)씨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이 사회와 정부에 대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을 가로막는 주범은 재벌이라고 규정했다. 재벌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탈해 재벌 일가의 배를 채우느라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박씨는 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복지예산으로 취업학원과 직업전문학교에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형편없다며, 즉시 지원을 중단시키고 취업전문 기관을 대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토론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한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공복지에 대한 요구급증,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새로운 성장동력 요구 등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노동시장참여형 복지(Activation) 체제를 구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 하는 가칭 ‘고용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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