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대원방송, 웹하드 위디스크 형사고소…"저작권침해 정범 혐의"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사 대원미디어의 대표적인 콘텐츠 라이선싱 캐릭터이자 인기 애니메이션인 '원피스'의 캐릭터를 불법 복제하고 관련제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을 압수수색, 1700여점의 불법복제품을 압수하고 입건시켰다. 불법복제 피규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웹하드 위디스크(wedisk)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대표 이용한)를 형사 고소했다. 실제 소유주를 비롯한 3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범혐의 건이다.

 대원미디어·대원방송의 콘텐츠 온라인·모바일 유통 및 저작권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가피닉스 김준영 대표이사는 "그동안 위디스크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정범혐의 증거자료들과 기술적 조언 등을 대원미디어그룹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게 제공해 이번 추가 소송이 진행됐으므로 이전의 방조범과 다른 범죄사실과 구성된 법리의 적시를 통해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의 저작권법 위반(정범혐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디스크 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정범혐의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인멸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으나 다각도로 정범혐의 관련 증거가 입수되고 있기에 위디스크의 미봉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대원미디어의 소송 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정범관련 고소 건은 별건으로 제기된 만큼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표는 "이번에 대원미디어가 제기한 '위디스크 정범혐의' 고소 건은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피고소인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것인가 등 수사향방, 법원에서 리딩 판례가 나올 것인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웹하드 업체들의 권리사에 대한 기만적 생채기 행위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이므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저작권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 위디스크와 같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웹하드 업체들과 토렌트에 대해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 등의 유관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수사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를 적발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