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트럼프에 '새 통상규칙' 제안…FTA 시간벌기·中견제 목적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도쿄중 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질문을 듣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한데 대해 반박했다. 2017.02.0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새로운 통상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측에 △지적재산 △국유기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공정한 무역과 투자를 위해 어떠한 규칙이 필요한지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촉구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미일 간 새로운 통상규칙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미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에 서둘러 착수하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다. 

 우선, 미국의 탈퇴 결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FTA 협상에 착수할 것을 아베 총리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일 간 FTA를 통해 미국이 일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하는 등, 서둘러 양자간 통상교섭에 착수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에 양자 FTA 교섭 착수에 앞서, 넓은 범위의 통상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함으로써 양국 FTA교섭을 회피하는 동시에 미국의 통상교섭 태도를 살핀다는 전략이다. 

 또 미일 간 새로운 통상 규칙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일본이 공을 들여온 TPP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아태 지역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무역과 통상 규칙에 있어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베는 미일 간 새로운 통상 규칙을 제정해 향후 다국간 통상협상에 일종의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일 간 통상 규칙을 제정하면 아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뿐 아니라, 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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