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불발 후폭풍…세제개혁·인프라건설 등도 '위태'

트럼프, "오바마케어 폭발시킬 것…걱정마라"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트럼프케어(미국건강법) 철회 사태로 인해 미국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 건설 프로젝트 등 각종 핵심 의제들까지 위태롭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현재 트럼프케어 의회 통과 실패로 인한 후폭풍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케어를 폭발시킬 것이고, 우리가 모두 모여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공화당 내 다른 인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정치적 치명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안이나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1조 달러 투자, 합법 또는 불법 이민 단속 등의 경우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표결이 유일하게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조차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마이크 코프만 공화당 미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이슈들을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초기부터) 비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이자 전직 의회에 몸담았던 더그 헤이도 “이런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화당이 (과연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케어와의 전쟁을 끝내자마자 빠르게 세제개혁안으로 태세를 전환할 것”이라면서 “오는 8월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지만, 이를 현실화 할 동력이 공화당에는 당장에는 없어 보인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도 같은 날 트럼프케어 패배는 “세금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세금개혁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세금개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한 8월보다 세제개혁이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 개인세와 법인세를 모두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에는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하고 있다. 세제개혁안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트럼프케어-세제개혁안-2018년 연방정부 예산안이 서로 연동돼 있는 만큼 세제개혁안 자체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이들 3가지 의제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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