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中企공약③]유승민, 창업중기부 신설…"대기업 혜택 중기에 몰아줘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2017.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14일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재벌에서 혁신 중소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자신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설명했다.

 유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강연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청,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중소기업고충처리위 신설

 유 후보는 혁신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현 중기청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독립시켜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킨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직접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중기청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청으로 두고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원하는 중기정책을 할 수가 없다"며 "제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건강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바른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중기부를 만들고, 청와대에는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중기부 장관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시장경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재벌이 지배하고 숨도 못쉬게 하는 경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비판하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열려야 할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는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계속 키우든 돈 많은 재벌기업에 팔든 해야 한다"며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 경제를 지탱해온 방식이고, 한국 경제도 옛날에는 그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관료적이고 딱딱하게 변하는 사이 미국에서는 저커버그가 친구들과 회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느냐"며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모두 1세 경영자들이 창업하고 혁신해서 키운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세제혜택·특혜, 中企로…코트라 중기지원 조직화

 유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특혜를 없애고, 이를 중소기업에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제가 재벌해체주의자는 아니다"라며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나서서 1등 혁신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체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세제든 금융이든 정부의 지원책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대출이 중소기업에게 가야 한다"며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이제 대기업 지원을 하지 않고, 중기 창업벤처 해외진출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도 공약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혁신투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착한 규제' 강화도 강조했다.

 ◇중기 혁신 인큐베이터 '메이커스랩' 조성

 유 후보는 제조 중소기업이 원활한 제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 '메이커스랩(Makers Lab)'을 조성하고,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통합해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공작도 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 랩을 정부가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를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로 통폐합해 창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중기 임금격차 80%로 완화…김영란법 3·5·10 조정

 유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간의 임금 격차를 현행 100%에서 8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있는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처우가 현격히 다르다"며 "구의역에서 정비를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군은 용역회사의 비정규직이었고, 이 회사의 서울메트로 출신 정규직은 35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 소득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 법인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중소·대기업간 상생일자리 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취업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는 이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일부 중소기업인들이 근로시간 단축, 칼퇴근 공약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들며 이해를 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저출산이 이대로 가면 몇십년 안에 인구가 30~40% 줄어들고, 50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만명이 된다는 예측도 있다"며 "저녁 9, 10시에 퇴근해서 쪽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7시 출근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 기르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을 올리되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정치와 기업의 관계는 이제 진짜 바뀌어야 하고, 김영란법의 취지는 맞다"며 "하지만 축산농가, 과수농가, 유통업체, 식당 등에서 어떤 일이 있어났는 지는 여러분들이 잘 안다. 액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3·5·10 한도는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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