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산업통상정책, 인식 전환해야"…산업부 업부보고

산자부 "보수 정권 하의 국정 철학에서 인식 전환"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중소기업청 분리 승격될 듯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업통상정책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이관 및 재편이 어느정도 선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모두 발언을 맡은 김정우 자문위원은 "오늘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명료하게 해 이행 계획을 세우는 첫 자리"라며 "지난 9년간 소위 보수 정권 하에서 익숙해졌던 국정 철학이 바뀌어야 하기에 그와 관련된 인식 전환이 많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박근혜 전 정부가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한 것을 비판하며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복원시켜 통상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약속한 만큼 산자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가칭) 등으로 분리 승격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정부에서 산업부의 위상 및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아직까지는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차관 등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라 제대로 반영이 안됐을 거라는 염려가 있다"며 "첫 술에 배 부르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계속 협의 과정을 통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4차산업혁명 선도적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마련도 주문했다.

 이날 산업부에선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무역투자실장,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이인호 통상차관보, 강성천 산업정책실장,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 김정환 시스템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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