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中 은행 제재 등 대북압박 더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날 현지지도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조용원, 김정식이 동행했다. 2017.08.23. (출처=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집단적 노력이 실패했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또 대북압박은 전쟁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이 24일(현지시간) 주최한 토론회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북한에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거나 북한체제가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행정부 내 누구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정보 전달을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이미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과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계된 자금만 추적했지만, 지금은 석탄과 다른 지하자원, 그리고 해외노동자들과 관련한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의 근원은 바로 중국의 은행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란과 관련해 미국이 유럽 은행들에 1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어느 시점에 중국 은행들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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