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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청년 시리즈'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등록 2017.09.12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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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지사-도의회 합의서 작성··갈등 '봉합'
 사회보장협의회 통과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합의점을 찾았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정기열 도의회 의장,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3개 사업으로 나뉜다.
 
 이들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3개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회 심의를 거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는 합의서 체결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와 경기도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정기열 의장,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7.09.12. (사진=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도와 경기도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정기열 의장,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7.09.12. (사진=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도는 내년도 예산에 1468억원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청년연금 238억원, 청년마이스터 통장 460억원, 청년 복지포인트 770억원 등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중소제조업 근로자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 근로자 10만명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연간 80만~120만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청년연금을 통해 중소제조기업에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연금 납입액 절반을 지원한다. 월 10만~30만원까지인 납부금액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10년간 1억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16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일하는 청년시리즈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필요한 사업비 20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연금 25억5000만원, 청년마이스터 통장 52억400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127억5000만원 등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추진계획'을 발표 중인 남경필 지사. (뉴시스 자료사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추진계획'을 발표 중인 남경필 지사. (뉴시스 자료사진)


 그러나 도와 도의회 간 갈등 속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를 모두 삭감, 예결위로 넘겼다.
 
 도는 예결위에서 3개 사업비 전체 부활을 원했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 사전 협의 부족, 구체적인 정책 설계 미흡 등을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박승원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남 지사와 만난 직후 "3개 사업 중 청년마이스터통장과 복지포인트는 2년 단기사업으로 정책설계가 포함되지 않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며 청년연금을 제외한 2개 사업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었으나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등의 중재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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