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표심' 국민의당 내 의견 분분···통과 여부 안갯속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하나님의 섭리파-명수파'로 갈린 의원들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인준)에 대한 국민의당 내 의견이 분분해 인준 성사 여부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의원총회 현장의 자리배치부터 김 후보자 임명 찬반 입장에 따라 갈렸다.

  회의실은 상임위원회 회의장 구조라 책상이 평행선으로 나란히 선 구조였으며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의원들이 끼리끼리 모여 일렬로 앉은 장면이 연출됐다. 심지어 한 의원은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파"라고 한 뒤 반대편에 앉은 의원들을 향해 "거기는 명수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김 후보자 인준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판단 기준에 따른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알려졌던 대로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실제 이뤄낼 후보인지 ▲사법부 개혁에 적합 후보인지 ▲사법행정 역량 및 자질 갖췄는지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살펴 의원 각자가 소신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도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이후 국민의당이 책임론 공방에 오른 것을 언급하며 "국회 대법원장 인준 지연 문제를 단순히 정당의 이해관계로만 이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파적 시각부터 우선 교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저는 김 후보자가 기득권 사법 관료체제를 깨고 개혁을 이룰 신념과 용기가 있는 후보자인지 아니면 일부 우려대로 코드 사법부 수장에 불과한 지 등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인준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의원 32명이 참석했고 김 후보자 관련 발언을 한 의원은 13명이다. 이중 2명은 반대의사를 보였고 5~6명은 찬성입장, 나머지는 찬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의원들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은 찬성기류가 더 많아 보인다고 전한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정 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관련 논의 때보다 고민이 더 깊어진 것 같다" "반수에서 조금 더 반대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찬성이 훨씬 많은 것 같은 느낌" "민주당의 자세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김 후보자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등 저마다의 견해를 밝혔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 김이수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찬성이 더 많았다, 반대가 더 많았다' 이런 것들을 수로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대법원장 임기 종료 시점까지 후임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건 그 자체가 흠이 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임기 종료 전인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이 잡히면 의원총회를 다시 한 번 열 계획"이라면서도 "권고적 당론이라든지 당론에 의한 표결을 하는 결정은 나지 않을 것이고 인사 문제는 자율투표로 하는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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