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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양대지침 폐기, 취지 공감하지만 고용시장 경직 우려"

등록 2017.09.25 1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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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산업부 = 재계는 25일 정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이른바 양대지침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 경직된 노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지만 고용시장 경직 등은 우려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공감한다"며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한다"며 "기업들 또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동 지침 폐기로 고용시장이 더욱 경직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있었다.

 A기업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고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이 더욱 경직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며 "노동 환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업계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우려했다.

 B기업 관계자는 "정책이 기업보다는 노동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책은 정 반대로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대 노동 지침 폐기로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C 기업 관계자는 "양대지침 자체가 기존 판례들을 정리한 수준으로 새로운 법률의 강제성을 띄지 않았다"며 "대기업들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게 쉬운 해고 등을 추진하지 않으므로 지침 폐기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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