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재원 놓고 여야 대립 예고···복지부 12일 국감 돌입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올해 복지부 국감은 연말을 시작으로 속속 도입되거나 혜택이 확대되는 각종 보건복지 정책의 재원 문제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다.

 이미 새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크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대거 건강보험 제도로 편입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등에서는 "과소추계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용재정 추계'에서 "정부 추계보다 최소 4조182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는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아동수당처럼 내년에 새로 도입되거나 기초연금 등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된 사회복지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내년 하반기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소요재정은 연평균 2조7000억원.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내년 4월 25만원으로 오른 뒤 30만원까지 인상되는 데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은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의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또다시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원장이나 차병원 등에 대한 특혜 의혹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재산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한 정황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놓고 당리당략에 따라 시각차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출생아수가 급속하게 줄며 인구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과 관련해, 현재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기준 최대 7회(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는 대상과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후 경각심이 높아진 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5년 '결핵안심국가' 시행계획을 세우고 집단시설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검진 등 각종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부실한 관리 수준에 대한 질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12일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증지개발원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9일 국민연금공단 ▲23일 대한적십자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한약진흥재단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ㅈ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1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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