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이제야 효과 내기 시작" WSJ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비로소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국가였지만, 정작 대북제재는 그동안 많은 허점들로 인해 제 기능을 사실상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북한을 국제 사회와 경제로부터 진짜 차단하려는 경제압박이 통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초강경 대북 압박 정책과 유엔 안보리 및 각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들이 실제로 북한을 쥐어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제재 강화에 대한 많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북한 만수대 창작사는 최소 15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형 동상은 물론 무기들도 수출해 외화벌이를 했지만, 지난 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동상을 금수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수출길이 끊기게 됐다 . 이밖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잔해에서 외국산 카메라 부품 등을 가려내고, 북한 군퍼레이드에 등장한 지대공 미사일 운반 트럭이 러시아 산이라는 것을 가려내는 등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세세하게 가려내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들은 마치 채를 치면 밑으로 가루가 숭숭 빠져나가듯 했지만, 이제는 차단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북압력을 만들어내는데 트럼프가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WSJ은 지난 8일자 기사에서도 지난 1년여동안 20개국 이상이 북한과의 외교 또는 경제관계를 단절 또는 축소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압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독일과 같은 경제대국부터 피지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끊거나 축소하도록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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