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제개편안, 상·하원 큰 입장 차…'트럼프노믹스' 차질 우려
등록 2017.11.10 10:56:17
【베이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법인세 인하를 2018년부터가 아닌 2019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반면 하원은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를 조율하는 데 큰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들 간의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11.09
상원과 하원은 법인세 인하 시기 뿐 아니라 상속세 면제 기준과 소득세 과세 구간, 주․지방세 공제 여부 등에서도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세제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재정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내리고 그 시행 시기는 2019년으로 미루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공개했다. 다음 주 표결에 들어가는 하원의 세제개혁안은 2018년부터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상원과 하원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감면 시기 뿐 아니라 여러 핵심 조항에서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상원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하원에 비해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상속세 면제 기준을 기존의 2배인 1인당 최대 1100만 달러(약 123억 원)로 높였지만 면제 범위를 넘어선 재산의 상속세율은 최대 40%를 유지했다. 이는 하원이 오는 2024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것과 대조되는 내용이다.
또한 하원이 소득세 과세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려는 것과 달리 상원은 기존의 7단계를 유지했다. 다만 상원은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9.6%에서 38.5%로 낮추었다. 하원은 최고 소득세율을 유지했다.
공화당 상원과 하원 간 입장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주․지방세 공제 분야다. 대부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기존의 주․지방세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 주 정부들이 연방정부에 납세 내역을 보고할 때 주․지방세 납부액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런 법안 조항이 통과될 경우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부자 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주․지방세 공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의 많은 하원의원들이 뉴욕과 뉴저지를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9일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박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시 주석 옆에 펑리위안 여사가 보이고 저쪽 트럼프 대통령 옆에 멜라니아 여사가 앉아 있다. 2017. 11. 9.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9일 “분명이 당장 시행하는 게 1년 뒤로 미루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1년 뒤라도 그보다 더 오래 지체되는 것보다 좋다”라고 말했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현행 세제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단기 처방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 빚이 이미 휘청거릴 정도로 많다. 납세자들과 국가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문제점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세제개혁이 시행되면) 그 빚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치 매코널(캔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맞고 있다. 세금을 내려서 경제의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1.42포인트(0.43%) 하락한 2만3461.94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38% 내린 2584.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8% 낮은 6750.05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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