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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포장공사 70%가 담합···건설사·공무원 대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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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14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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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시내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325개 건설사가 총 4888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를 입찰 담합한 사실을 포착하고, 업자 등 96명과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 25명 등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11.14. (사진=지능범죄수사대 제공)
4800억원 상당, 총 611회 대규모 담합
입찰 담합이 25년동안 지속됐던 정황
공사비 18% 나눠갖고 82%로만 시공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325개 건설사가 서울시내 도로포장 사업의 70%를 담합하고 독점 입찰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건설사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돕거나 묵인한 서울시·구청 공무원 등 12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사 관계자 박모(45)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 행위 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9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구청 도로과장 김모(50)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시·구청 공무원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서울시내 325개 건설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말 사이 4888억원 상당의 총 611회의 관급 공사 입찰시 대규모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와 구청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말 사이에 발주한 총 6935억원 규모의 도로공사 중 약 70%를 담합한 셈이다.

 또 서울시 감독 공무원 25명은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19명은 담합업체로부터 담합입찰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골프접대 66회, 150만~4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서울 권역별로 8개의 팀장 업체를 정해 각각 팀장이 입찰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팀장업체는 담합업체 중 누가 낙찰받아도 실제 시공은 관내 지정업체가 하고, 낙찰업체에게 공사대금 8%, 팀장업체에게는 5∼10%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시공을 맡은 관내 업체는 담합한 업체들에게 떼어주고 남은 약 82~87%의 공사비로만 시공을 해왔던 것이다.

 이들은 사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상 낙찰 가격을 추산한 뒤 325개의 담합 업체들에게 각각 가격대를 배정해 입찰했다.

 서울시내 도로포장 면허를 가진 업체가 410여개인데 그 중 325개 업체가 담합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입찰하면 80%이상의 낙찰 확률이 나온다고 판단했다. 낙찰받지 못한 20%정도의 공사는 수의계약 또는 소규모 공사에 불과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담합업체가 아닌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공사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같은 담합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은 계속해서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자 결국 담합에 가담하게 되는 형식으로 세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도로공사 담합 행위가 1993년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25년간 이들이 도로공사를 담합해온 사실이 포착됐지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혐의 입증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은 담합에 가담한 325개 업체 전부를 행정 처분하도록 서울특별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른 관급공사도 담합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관내 건설사 간 뿌리 깊은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서울시에 입찰과정의 문제점 및 절차 강화 등 개선안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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