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부겸 "포항에 특별교부세 40억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역 지진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포항 이재민에 공공임대 1500호 제공
 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90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에 16일 특별교부금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부장을 맡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의 건의를 받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어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포항시장이 고려할 사항이 있으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가 오늘 이낙연 총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포항시는 정부로부터 일반 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중대본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는 건 포항시의 피해규모가 시 단위 선포 기준인 피해액 9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단순히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는 정도를 넘어섰고 경주와 달리 (포항이) 도시화된 지역이어서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초등학교 건물 벽 일부가 부서져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이에 앞서 정부는 포항 시민 대상 구호 및 복구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체육관 등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 1536명(16일 오전 11시 기준)에 대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조립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포항을 비롯한 대구·경북권 공공임대주택 1500가구를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된 가구엔 최대 9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해구호기금과 국민 의연금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포항과 인접한 경주, 울산, 경북 등의 화물트럭과 굴착기, 덤프트럭 등 7500여점의 장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포항지역 수험생들이 인근지역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금부터 우리 정부 최우선 과제는 연기된 수능이 11월23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행안부의 학교 건물 안전 점검 결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지 않은 포항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연기는 경북지역 현장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김 장관은 "경북도교육감과 포항 각 학교 운영위원 20명이 각 학교가 입은 건물 훼손 및 수험생들의 불안해하는 상태를 파악해 전달해 줬다"며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방송 시설이 제대로 작동될지조차 불확실한 건물에 앉아 수험생들더러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게 원천적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인 6000여명의 포항 수험생들에게 누구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런 내용을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수능 연기를 즉각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수능이 일주일 늦춰짐에 따라 교육부와 행안부는 '수능안전 TF'를 구성하고 출제본부, 인쇄본부 및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25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보안과 경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조기 수습과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에선 재해구호협회, 사회공동모금회 등에서 포항지역 지진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