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최악의 위기…슈타인마이어 대통령, 해결사 될까

【베를린=AP/뉴시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의회 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1.22.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이체벨레 방송은 21일(현지시간) 의원내각제인 독일에서 대통령은 상징적 자리에 불과하지만 이번 만큼은 메르켈 총리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독일에서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자다. 대통령은 정부의 민주적 책임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징적인 국가 원수 역할을 할 뿐이다. 대통령 선출도 국민투표가 아닌 연방 의회 표결로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차기 정부 출범이 난항에 빠진 경우에는 대통령이 중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의회 지지를 잃은 총리를 해임하거나 연방 하원을 해산하고 새 선거를 소집할 권한을 보유한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9월 총선에서 제1당을 유지했지만 득표율은 33%에 불과했다. 이에 자유민주당(FDP), 녹색당과 과반 연정을 구성하려 했지만 20일 협상이 결렬됐다.

◇ 각당에 연정 위한 양보 호소…SDP 설득 기대감도

 슈타인마이어는 어떻게든 정당들이 연정을 짜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 그는 각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타협을 호소하고 있다. 21일엔 FDP, 녹색당 인사들과 회동했고 이튿날에는 마르틴 슐츠 SDP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연정 성사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CDU-CSU와 FDP, 녹색당의 연정은 FDP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 물건너 갔다. 기존에 CDU-CSU와 '대연정'을 구성한 SPD는 이번 총선서 제2당에 머물자 야당으로 남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슈타인마이어가 메르켈과 SPD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남아 있다. 슈타인마이어는 올 2월 대통령에 오르기 전까지 SPD 소속이었다. 독일 대통령은 중립성 문제로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

【베를린=AP/뉴시스】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22.

슈타인마이어는 SPD의 중진이다. 대통령을 맡기 전까진 SPD 소속으로 부총리 겸 외무장관으로 일했다. 이념을 넘어선 실용적 노선을 추구하는 그는 메르켈 총리와는 오랜 동업자이자 경쟁자다.

 이에 따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슐츠 대표에 CDU-CSU와의 연정 재구성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슈타인마이어는 총선을 다시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SDP가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려 달라고 호소할 전망이다.

◇ 소수정부 출범 지시냐 재선거 소집이냐

 연정 협상이 아예 불가해지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사실상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슈타인마이어는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일단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데 메르켈이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슈타인마이어가 메르켈을 총리에 지명하면 메르켈은 의회 표결을 거쳐 총리직을 인준받아야 한다. 인준안은 과반이 아닌 최다 득표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므로 메르켈의 선출이 확실시 된다.

 이후 메르켈을 총리에 최종 임명할지는 전적으로 슈타인마이어에 달렸다. 대통령은 의회의 표결이 끝난 뒤 일주일 안에 총리에게 소수정부 출범을 명할지, 의회를 해산하고 새 선거를 실시할지 결정해야 한다.

 슈타인마이어가 메르켈에 소수정부를 강행하라고 지시하면 메르켈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메르켈은 소수정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대통령 명령을 기어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 스스로 사퇴하면 된다.

 메르켈이 사퇴할 경우 슈타인마이어는 다른 후보자를 총리에 지명하고 의회 표결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독일 정치 역사상 이처럼 복잡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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