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회담 동반 성공 강조한 文대통령···명확해진 '남북미 회담' 의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동반 성공을 위한 유기적 관계에 각별히 신경쓰라고 주문한 것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는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빅딜'을 이뤄야 한다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미 양국이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있는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자체의 성공 뿐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의 동반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다하는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성격을 띄고 있어 독자적인 회담으로써의 명확한 성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한계 인식이 녹아 있다.
 
 즉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언적 의미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뤄낸 뒤 별도의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 급부로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합의를 타결해야 한다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비핵화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도 이러한 로드맵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한 포괄적, 단계적 해결이라는 방향에 따라 기본 전략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포괄적 타결-단계적 이행' 구상은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한·미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와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비핵화 검증단계에 따라 상응하는 제제완화 등의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先비핵화, 後 보상'을 강조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비핵화 합의가 '담판 형식'이 아닌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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