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무역성실업체?…관세청 "AEO인증 취소될 수도"

대한항공 2012년 가입, 검사면제 및 신속통관 혜택 받아

2015년에 성실업체로 재인정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관세청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세청 직원이 21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대한항공 항공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04.2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사주가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이 세계 무역의 안전과 증진을 위한 성실무역업체(AEO)로 인증받아 수출입과정에서 편의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2월 7월 AEO인증을 받았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법규준수도가 높은 기업을 관세청이 공인해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의 관세당국에서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AEO)는 AEO협정(MRA)에 따라 교역 상대국에서도 무역성실업체로 인정, 세관 절차상 특혜를 양국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AEO 인증을 받을 당시 대한항공은 시설물(안전관리), 재무상태, 수입신고의 성실성 등을 만족시켜 관세청으로부터 A등급을 받아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뒤 교역과정에서 신속통관, 검사면제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후 3년 뒤인 지난 2015년 재인증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상유무가 발견되지 않아 다시 재인증을 획득, 5년간 인증 검사를 면제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 관세청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대한항공에 부여된 AEO 인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

성실무역기업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AEO제도를 사주의 밀거래에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세청도 AEO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AEO업체가 밀수나 관세포탈, 가격조작, 부정수입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례적용을 즉시 중단한 뒤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사주들이 사용할 수입품을 항공기부품으로 신고한 뒤 대한항공 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 또는 관세포탈을 벌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는 AEO 인증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관세청도 이에 따라 10년치 대한항공의 수입물품현황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둘러 AEO 특례 적용을 중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900여개 업체가 AEO인증을 받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AEO MRA 협정을 맺은 나라들과 교역시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 대한항공 사주들의 비위행위가 우리나라 AEO 운영능력 및 제도 전반에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발빠른 수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AEO 인증기관으로 교역과정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인증취소는 개인적인 비위가 아니라 법인차원의 범법행위에 기인하기 때문에 취소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압수수색 분석을 통해 대한항공이 사주일가의 관세포탈, 부정수입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먼저 특례적용을 취소하게 된다"며 "이후 대한항공의 해명을 듣는 청문절처를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AEO기업들의 성실성이 확보됐고 기업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3년 단위 재인증 조사를 5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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