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적용 ···사회 감당할 수 있을 것"

오는 7월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보완조치 필요"

"추경효과 빠른 시일 내 나타나야…차질없는 집행 당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 감소와 경영 부담 우려는 있지만 단계적 적용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하다고 기대하면서 범정부 지원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 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이에게도 엄마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지난 21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영암 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 잘 홍보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추경 집행상황을 총괄 점검해 주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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