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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숙제' 들고 휴가 떠나는 文대통령

등록 2018.07.29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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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불만 커지며 지지율 취임 후 최저…하반기 국정동력 빨간불

경제 문제 해법찾기· 협치 내각 성사·한반도 정세 진전 주요 과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청와대가 표현한 '순수한 휴가 그 자체'와 달리 문 대통령의 취임 두번째 여름휴가는 국정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주한대사 신임장을 전달받기 위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 들어서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사진=전신 기자). 2018.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청와대가 표현한 '순수한 휴가 그 자체'와 달리 문 대통령의 취임 두번째 여름휴가는 국정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 여민관 집무실 책상에 쌓이고 있는 현안들이 녹록하지 않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촉발된 민생 문제가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을 꺾으며 하반기 국정동력 빨간불이 선명해졌다. 지난 2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치인 62%를 기록했다.  6주 연속 하락세로 부정평가 1위 항목은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혔다. 취임 초 83%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에 비해 21%p가 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청와대 조직개편 첫 단추로 경제 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하며 사실상 경제라인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지난 26일 자영업자·취업 준비생들과 호프타임을 가진 점도 경제 문제에 대한 위기 인식이 드러난 행보로 풀이된다.

 이러한 고민은 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단행할 청와대 조직개편과 개각에 반영될 수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내놓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적임자 찾기가 인선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개각의 경우 문 대통령이 꺼내든 '협치 내각' 카드에 야권이 경제 정책 수정 등을 요구하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설득해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개각이 진행되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개혁 법안이 정기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모로 야권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에서 협치 내각 구현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문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능력을 평가받는 주요 항목이 될 전망이다.

 안팎에서 발생하는 외교안보 현안도 주요 국정고민 중 하나다. '계엄령 문건 검토' 파문에서 시작된 진상규명 작업, 이 과정에서 벌어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의 정면 충돌 논란, 군과 권력기관 개혁 추진도 주의깊게 살펴볼 과제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착석을 도와주고 있다. 2018.07.27.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착석을 도와주고 있다. 2018.07.27.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 65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휴가 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에서 '전군(全軍) 주요 지휘관 회의-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관련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침 이날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 송환되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일부 이행,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도 착수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해 후속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만큼 북미 협상 분위기를 바탕으로 비핵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연내 종전선언을 이뤄낼지도 관심을 모은다.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 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 등 국제 다자 회의를 계기로 남북 정상이 또다시 만나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는 기회로 삼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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