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외국인 취업 늘릴 新비자 도입 검토…최장 5년 체류 허용

내년 4월 도입 목표로 올 가을국회 관련법안 제출

2017년 기준 日외국인 노동자 127만 9천명…역대 최대

【도쿄=AP/뉴시스】27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551.22포인트(2.65%) 오른 2만1317.32로 장을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도쿄의 한 증권사 전광판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모습. 2018.03.27,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정 수준의 기술 및 일본어 능력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의 재류를 허용하는 새로운 취업 비자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아사히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아우성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등을 밀었다고 풀이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방침 전환을 주도한 이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다. 그는 지난해 가을 "개호(요양)시설을 만들어도 복지사 등 인력 부족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어떻게 해달라"는 개호시설 관계자들의 하소연을 들었다.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일본 내 개호시설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원의 80%밖에 수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에는 개호 관련 일손이 약 34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스가 장관이 이를 아베 총리에게 보고하자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아베 총리는 "이민정책은 안 된다"고 못박으면서도 "필요한 것은 하자"며 비자제도 완화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신문은 당시 모리토모학원 등 사학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아베노믹스 등 경제 정책으로 만회해야한다는 절박감이 아베 총리를 움직였다고 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경제 재정 자문회의에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외국인 수용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외국인 노동자 수요 확대를 중요방침으로 정하고 새로운 재류자격을 검토해온 일본정부는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올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운 취업 비자는 건설업, 농업 등 단순 노동 분야까지 업종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재류자격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로 배우자 자격이며, 두 번째는 대학 등에서 유학 하는 경우로 주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농업, 어업, 건설 등의 분야에서 실습하는 기능실습 자격과 교수, 예술가 등의 전문·기술 분야 자격, 워킹홀리데이 등의 특정활동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단순노동도 포함해 최장 5년간 일본에 머물 수있는 새로운 취업비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굴러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약 127만 9000명으로 과거 최고 기록이다. 지난 5년간만해도 약 60만명 늘었는데 이는 일본 전체 취업자의 약 2%에 해당하는 숫자다. 하지만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는 약24만명으로, 나머지는 유학생 출신의 아르바이트(약 26만명)와 국제공헌을 명목으로 한 기능실습생(약 26만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기능실습 제도는 저렴한 노동력 확보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방침에 대해 일본 기업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외식 및 소매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에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많다. '일정 수준의 기술과 일본어'의 기준도 애매한데다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이 가능한 기업의 선정도 아직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과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새로운 재류자격을 도입한다고 우려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는 앞으로 일본 사회 풍경을 변화시키는 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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