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낙태허용 범위 지나치게 좁아…사형제 폐지 검토해야"

"동성애 문제, 개인적인 취향 문제"

"난민 문제, 관대한 입장 취할 필요"

"국가보안법 필요…입법 개선도 돼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갑질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이재은 김난영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낙태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현재 낙태 허용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산모의 자기결정권 부분은 여성이 아니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을 놓는 것"이라며 "기혼 여성이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지만 태아 생명권과 관계가 있으니까 적정선에서 (임신)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니까 법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과 연관돼 있으니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집회와 관련해 '집회 찬반이 있는데 성 소수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 따라 집회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다'는 금 의원의 지적에 "집회 성격에 따라 차별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집회를 보장하는 면에서는 경찰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생명권이라든지 오판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쪽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오판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잘못된 평가를 받은 사형 집행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형 판결을 분석해보지는 않았는데 법관의 양형 기준이 달라 무기징역이 될 수 있고 사형이 될 수 있다면 (명확한 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제 위상에 비춰보면 난민 문제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정비는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다"고 했다. 그는 "과세 과정에서 종교기관 소득 상황, 사용현황에 대해 국가에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남북 관계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관계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어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불명확한 조항이나 남용된 부분에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찬양고무죄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주관적으로 해석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엄격하게 해석을 적용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성 소수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금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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