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비선 의료진 소송' 자료 유출…"우병우 지시로 받았다"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8-09-12 22:51:51
법원행정처, 김영재 부부 특허 소송 자료 靑에 넘겨
"우병우 지시로 임종헌에 부탁" 靑관계자 진술 확보
박채윤 소환조사…"朴대통령에 도와달라 부탁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가 관련된 특허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과정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여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최근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탁해 관련 재판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도 최근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허 소송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부부는 의료용 실 관련 특허권을 두고 C사와 특허 소송을 벌인 바 있다. 해당 특허는 김씨가 발명자로, 박씨가 운영하던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C사는 2014년 10월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015년 11월 특허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2016년 3월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단에 앞선 2016년 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에 따라 특허법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dahora83@newsis.com
검찰은 박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과 관련해 도와달라고 한 부탁이 우 전 수석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해당 재판 자료를 청와대에 건넸고 박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당시 유해용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통해 소송 관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4년 10월 유럽 순방 일정 중 송영완 당시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만나 법관의 해외파견 추진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kang@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