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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 76% '업무용'..."법인세 탈루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18.10.15 1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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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1억 이상 수입차 10대 중 7~8대 업무용 등록

"해외 선진 사례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책 필요"

고가 수입차 76% '업무용'..."법인세 탈루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국내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의 76%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격 1억원 이상 수입차의 76%가 업무용(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됐으며 2억원 이상인 차량은 88.3%가 업무용이었다.

 지난 5년간 수입차 등록 현황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용도'였다. 2017년 전체 수입차 중 개인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은 64.9%에 달한 반면 영업용은 35.1%에 불과했다.

 다만 1억원을 웃도는 고가 수입차량에서는 그 수치가 달랐다. 2017년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개인 용도는 23.7%에 그친 반면 업무용은 76%로 3배 이상의 판매량을 나타냈다.

 2억원 이상 초고가 수입차량 현황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같은 기간 개인용으로 251대(9.1%)가 등록된 반면 업무용은 그 10배에 이르는 2428대(88.3%)가 팔렸다.

 지난 5년간 법인용도로 등록된 수입차 중 가장 비싼 차량은 '부가티 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억 9000만원에 달했다. 페라리가 17억원, 벤츠 SLS AMG 12억원, 애스턴 마틴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 11억 5000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개인 용도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며 "관계당국은 해외 선진 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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