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1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개정' 협의 개최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능, 일원화하는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측에서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통위, 금융위, 행안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규제·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앞서 노 위원장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감독 기구를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위원장 역시 개인정보 유출 등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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