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배 악화, 최저임금 영향 있어…정책 효과는 내년 하반기"(종합)

4일 인사청문회…김두관·유승민·윤영석·유승희 의원 질의 답변

"1분위 소득 감소, 구조적 특성 반영…최저임금 정책 보완 필요"

"경기 상황, 엄중히 인식…정책 자체보단 구조·경기 요인 반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강지은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지난 3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 "5분위 배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하며 "1분위(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데에는 1분위 계층이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1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7% 줄었으며 근로소득은 22.6%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그는 1분위 계층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가구주 평균 나이가 63세로 정년퇴직이 늘어 소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정책) 측면에서 속도 조절 등 보완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이나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등 여러 갈래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엔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채택한 나라는 아직 없다"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엔 "올해 소득 지표, 경기 지표 등 여러 가지가 부진하기에 아직 본격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우리 경제가 둔화 국면에 들어섰음을 인정하냐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며 "경기가 침체라 보는 건 맞지 않다. 경제 수장이 경기가 침체라고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 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나온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단 지금껏 누적돼 온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논쟁이 많았지만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짚으며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일부 정책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지급능력이나 경제 파급 영향을 함께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내년에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김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내년 인상률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내년 이후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1기 경제팀의 성과에 대해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가 굉장히 더뎠다"고 평가하며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 성장률 경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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