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공정' 균형 맞추기 나선 文대통령...대기업 위법엔 '경고'

"대기업 대주주,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에 책임 물을 것"

연초 '혁신성장'에 방점 둔 경제 행보...'규제 혁신' 의지 보여

2개월 만에 '공정 경제' 회의 주재…경제 정책 고루 발전 의도

文대통령, 10일 신년사 '혁신성장'·'공정경제' 각각 4회 언급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최근 재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기업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경제 정책 기조의 균형 맞추기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연초부터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보다 방점을 둔 경제 행보에 나섰다. 최근 스타트업 방문(1월3일), 중소·벤처기업 간담회(1월7일), 대기업·중견기업인과 간담회(1월15일), 울산 미래에너지 보고회(1월17일) 등 숨가뿐 일정을 소화하며 연신 기업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는 데 주력했다.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공정 경제'를 주제로 하는 간담회를 연 것은 경제정책의 3대 뼈대(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관련 분야를 골고루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규제 타파를 통해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 갑질'을 통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균형점을 맞추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2개월 만에 열렸다.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도 함께 이끌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두 달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경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토대가 갖춰져야만, 혁신성장이 힘을 발할 수 있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고르게 분배될 때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쳐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도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각각 4회 언급한 바며 균형감을 유지하고자 했다.

김수현 정책실장도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1~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 좀 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기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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