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추경' 공방…"편성 필요" vs "정치 목적"(종합)

이주열, 추경 편성 필요성에 "재정의 적극적 운영 동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강지은 정윤아 천민아 기자 =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사실상 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한 이주열 한은 총재 발언에 발맞춰 추경 '군불떼기'에 적극 나섰다. 반면 야당은 추경의 목적과 효과를 평가 절하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한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IMF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통해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총재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재정의 적극적 운영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앞서 IMF는 지난 12일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 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재정당국에서 정하겠지만 추경을 한다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며 "최대한 빨리 (추경 여부를) 결정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안정적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할지는 봐야겠지만, 추경을 한다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완화적(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맞장구쳤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 역시 "IMF도 추경을 권고했는데,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과 초과 세수, 그리고 경기 흐름, 하방리스크를 감안하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악화된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추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추경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되고 있다. 4월 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추경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추경은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중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선거도 다가오는데 정부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추경을 하고 싶지 않겠냐"며 "잠재성장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수출이 약체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추경이 긍정적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론'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이 총재를 향해 "취임사를 할 때 경제 전반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번 정부에 쓴 소리를 한 적이 있느냐"며 "한은 총재가 나라 경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의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고,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한은에 무척 유감이고 실망"이라며 "이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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