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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체제 1년 '안착'…경찰 신뢰회복 여전히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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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4 05:00:00
'수사권 구조 조정'에 노력…패스트트랙 고무적
인권영향평가 운영, 정보경찰·경찰대 개혁 추진
'여성' 문제 사회적 요구 대응…마약과의 전쟁도
조직 실질 변화 이끌지 주목…내부 피로감 경계
경찰 신뢰 문제, 과거사 사과 등 지적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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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7.2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민 청장 체제 아래 경찰은 지난 1년 조직에 많은 변화를 추구했으며, 사회적으로 대두된 여성 대상 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치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청장은 2018년 7월24일 제21대 경찰총수로 취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 청장은 취임 이후 경찰상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두고 다양한 개혁 시도를 했다.

특히 민 청장은 조직의 숙원 사업인 수사권 구조 조정의 실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수사권 구조 조정 추진 상황은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국회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논의대로 수사권 구조가 조정되면 경찰은 2011년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확보한 데 이어 종결권까지 얻게 된다.

민 청장은 수사권 구조 조정에 앞서 인권을 강조하고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단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권영향평가 운영을 꼽는다.

인권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6월1일부터 1년여 운영 기간 동안 법령·정책 99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고 한다.

국회 협력관·정보분실 폐지, 정당·민간기관 상시 출입 금지 등 정보경찰 관련 개혁, 경찰대학 문호를 개방하는 등의 변화도 지난 1년 간 추진됐다.

민 청장은 취임 이후 '여성' 문제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려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일례로 민 청장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당시 수사당국을 규탄하는 여성단체 등의 집회 장소였던 서울 종로구 혜화역을 택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23일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했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에 배치되는 여성 수사관 수를 늘렸다. 또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해 사이버성폭력, 웹하드카르텔 관련 집중 수사를 전개했다.

민 청장 재임 기간 경찰은 이른바 강남 클럽 관련 마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으로 불릴 만한 대대적인 전국 단위 수사를 전개했다.

아울러 인터폴과 외국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치안협력을 공고하게 하고, 다수의 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특히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이후 한국 경찰이 직접 현지 실무협의에 참여하는 등 그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민 청장이 추진했던 개혁이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간 개혁 시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내부의 피로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특히 유착이나 비리에 경찰관들이 연루되거나 일부 경찰관들의 비행 사례는 경찰 내부에서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에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면에서 민 청장 체제 경찰이 남은 1년간 변화된 모습을 얼마나 가시화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된다.

아울러 일부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 사이에는 민 청장이 경찰 과거사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고 백남기 사건, 용산참사 등에 대해 경찰의 사과를 권고했으나 민 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는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 등이 존재한다.

이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故) 박종철 열사 부친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것과 비교하면 민 청장의 과거사에 대한 행보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민 청장이 임기제 도입 이후 2년 임기를 채우는 4번째 경찰총수가 될지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이후 모두 10명이 청장 자리를 거쳤는데 완주한 청장은 이택순·강신명·이철성 전 청장에 불과했다.

민 청장은 남은 1년 경찰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경찰 개혁이 개개인 의식과 행태, 조직문화로 자리 잡는데 힘쓸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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