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전격 합의 여야의 '조국 셈법'…정국 해빙은 난망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회동서 6일 청문회 합의

'청문회 패싱' 여야 모두 부담에 정치적 셈법 맞물려 타결

민주, '청문회 없는 장관' 꼬리표 부담…절차적 정당성 확보

한국, 추석까지 조국 의혹 다시 '붐업' 최대한 여론전 필요

법사위서 증인채택, 일정 문제 등 놓고 막판까지 진통

청문회 이후에도 野 특검·국정조사 등 공세 지속할 전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마침내 오는 6일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지 23일 만에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 서게 된 것이다.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던 여야가 4일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은 국회가 스스로 검증 의무를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과 청문회를 둘러싼 각자의 셈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2~3일 진행키로 했지만 가족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셀프 청문회'에 가까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상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보조한 민주당은 '청문회 무력화' 비판이, 가족 증인 채택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고집한 한국당은 '직무유기' 비판이 부담이 됐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날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재송부함에 따라 조 후보자 청문회 데드라인이 오는 6일로 잡혔고 여야는 말미를 갖게 됐다.

그 결과가 이날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한 오는 6일 가족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돼 왔던 가운데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 없는 장관'이란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게 부담이었다.

조 후보자의 최대 임무인 사법개혁의 고비마다 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장관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관련 의혹들을 비교적 소상히 해명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도 청문회 개최 합의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응답률 5.7%·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조사한 결과 찬성(46.1%)과 반대(51.5%) 응답은 오차범위 내인 5.4%포인트로 좁혀졌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도 안하고 임명하는 것과 청문회를 하고 임명하는 것은 10개의 짐 중에서도 최소한 하나라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정시한 내 청문회 개최와 가족 증인채택 절대불가를 주장해 왔던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모두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19.09.04.  [email protected]

이 원내대표는 "증인과 기간 모두 (한국당에) 양보한 것은 없다"며 "다만 시간은 아쉽다. 국회의 시간으로 해결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시간 속에서 마지막 남은 하루를 사용하게 됐다"고 했다.

한국당은 비록 가족 증인을 불러내지 못했지만 일단 조 후보자를 청문회 무대에 세움으로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대대적 여론전을 펼칠 기회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됐다.

전날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반박하는 자체 간담회를 가졌지만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의 반복이어서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추석 민심까지 끌고가려는 한국당으로서는 국민적 관심이 쏠릴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다시 '붐업' 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조 후보자 청문회 무산을 놓고 원내지도부의 전략 실패로 절호의 대여(對與) 공세 기회를 놓쳤다는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한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압수수색 범위도 넓히는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냄에 따라 청문회에서 이전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시간이 진행될수록 여러 증거가 나왔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 같은 것이 계속 나온다"며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정국 긴장은 오히려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이번 합의대로 오는 6일 청문회가 열릴지 자체가 불투명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논의를 위해 회의를 가졌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등을 먼저 담보받고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주려는 한국당과 청문회 일정을 우선 보장받고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이 충돌해서다. 한국당 내부에서 나 원내대표의 합의에 반발하는 기류도 변수다.

게다가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와는 별개로 조 후보자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 공세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정국은 당분간 '조국 전쟁'으로 흐를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검찰청에 가는 것이 법무장관실 가는 것보다 맞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불법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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