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경찰수사에만 11개월…국민 81% "특사경 도입"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만 2조5500억원

국민 10명중 7명 "의료 질 낮아"·8명 "재정누수"

【세종=뉴시스】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인포그래픽. (그래픽=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0년간 2조5500억원 가까이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챙긴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특수사법경찰제 도입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21일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2.5%p)를 25일 발표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적발돼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1531곳에 달한다.

이런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했다. 부당·허위 청구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무장병원은 일반 의료기관 대비 병실당 병상수는 많고(6.08개 대 5.05개) 의료인 근무비율(12.5% 대 18.1%), 1등급 간호사 비율(81.3% 대 88.0%) 등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사가 6개월 내 이직한 비율은 45.5%로 일반 기관(21.4%)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그 결과 중증도 사망비가 높아 일반 기관 대비 9.3명이 더 목숨을 잃었다. 주사제 처방률과 항생제 처방률은 47.0%와 48.8%로 각각 34.0%와 35.7%인 일반 기관보다 높았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1531곳에 대해 10년간 2조5490억원 환수 결정을 내렸는데 징수율은 6.72%(1712억원)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은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한계의 국민 79.0%가 동의(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했다.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46.7%가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라고 했으며 39.4%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라고 했다.

반면 반대한 응답자 59.1%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 우려했다.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17.5%)하다는 생각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15.1%)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1순위 방안으로 37.1%가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를 꼽았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 등이 뒤따랐다.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한 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93.3%가 '잘한 것'(매우 잘한 것이다 73.8%, 대체로 잘한 것이다 19.5%)이란 긍정 평가를 했다. '잘 못 한 것'이라고 한 사람은 6.7%였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선 경찰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단속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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