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檢개혁 아울러 경찰 독립성 확보 방안도 나와야"

국회서 '수사구조 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간담회 열려

"경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아…檢보다 견제장치 없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대안정치연대 소속 천정배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민주평화당 탈당파로 구성된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정치연대 소속 천정배 의원은 25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구조 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경찰의 전면적 개혁도 경찰에게 떠밀어 놓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면 경찰 개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경찰은 청와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냐 하면 아니다"라며 "지금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경찰 인사의 경우 검찰 보다 더 견제장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한국은 수사, 소추권이 검찰총장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인 검찰에 집중돼 있고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경찰과 다른 모든 수사기관이 검찰에 종속된 위치에 있어서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다"며 "이에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소추기관과 수사기관을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만 기능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행해왔던 광범위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아직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핵심과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소추 기관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청와대, 재벌 등 한국사회의 거대권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번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면 절대 고칠 수 없다.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현행 패스트랙 법안은 검찰의 힘을 빼기 보다는 경찰에 힘을 실어줘 '작은 검찰'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무나 수사할 수 있는 특수부 수사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검찰의 권한도 축소시키지 못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직접 수사권을 포함한 무소불위의 기형적 검찰제도는 청산해야 할 일제강점기의 잔재이다"라며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비대한 검찰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해법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내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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