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EU 탄소국경세 부과 추진에 강력 반대

"국제사회 기후대책 노력 훼손 우려"

【베이징=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며 금융 분야 협력 강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 2019.11.06.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27일 유럽연합(EU)이 제안해 본격 추진하는 탄소국경세 부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탄소국경세가 기후변동 대책에서 국제사회의 협조적인 노력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명했다.

중국 정부는 내달 2~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월 EU 프란스 티머만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변화 대책이 불충분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새로운 과세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정식 업무에 들어가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기후 부문 정책으로 제시한 ‘그린딜’에 탄소국경세를 포함시켰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관련 규제가 엄격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해당 격차에 따른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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