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봄,가을 평양·워싱턴 북미 정상회담 희망

KPEI 보고서, 올해 북한 정책 전망서 밝혀

도쿄 올림픽 앞두고 북일 정상회담도 시도

김정은, 시진핑 방한 앞서 이달 중국 방문할 듯

개성,금강산 재개 없으면 남북대화 안할 것

노동당 전문 부서 책임자 3분의 2를 교체

김여정 조직부 제1부부장…최고 실세 등극

선전선동부장 이일환, 경제부장 김덕훈

스위스 학창시절 보살핀 리수용은 퇴진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나흘째 회의가 지난 12월31일에 계속 진행 되었다고 1일 보도했다. 오른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이 올해 3월과 9월 평양과 워싱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머니투데이그룹 부설 평화경제연구소(KPEI, 소장 정창현)는 2일 북한이 신년사 대신 발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바탕으로 올 한해 북한 정책을 전망하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KPEI는 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북일정상회담이 추진될 전망이며 이에 대비해 북한이 통일전선부장을 일본통인 리호림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KPEI는 그밖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달중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KPEI 보고서 내용 요약이다.

"북한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신년사를 대체했다.

1천여 명의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대표자회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최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 등이 제시됐고,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언급했지만,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혀 대화 여지를 남겼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 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 해야 한다”며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밝혀 기존의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북미협상 추이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 대내외 정세인식 –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를 통해 북미협상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과 내각의 간부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경제제재 국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알린 셈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본심의 대해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해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하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이러한 인식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과 내각의 경제책임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로 이어졌다. 경제사업에서 ‘대담한 혁신’을 하라는 것이다.


2.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계속 유지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를 투쟁구호로 정했다.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규정했다. 2018년 4월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한 학자는 “북한의 간부들이 경제건설집중노선에 대해 확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대책들은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돼온 것들이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인 것이다. 당 확대 전원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미흡한 점을 비판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확인한 점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대외정책 : 미국과 협상 여지 남기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압박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 발언에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새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 “새 전략무기 목격”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철회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와 관련해서는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완성과 시험 발사가 유력하다.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은 북미협상이 완전히 파탄났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ICBM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우선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고, 그 다음단계로 SLBM 발사 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도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 될 것이라고 밝혀 단계적 대응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 언급에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비핵화 협상에 나오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북미간 상호관심사인 안전보장(북미관계정상화)문제와 비핵화문제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북미정상회담을 열자’는 취지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4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없고, 미국이 비핵화 실무회담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보이자 북한은 다시 대미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북한은 내심 올해 상반기 안에 안전보장과 비핵화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4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갖고, 하반기에 미국서 5차 북미정상회담을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대결보다는 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가 올해 4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실행할 경우 북한은 SLBM 발사에 이어 ICBM 발사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한미합동군사연습 실시여부가 협상이냐 위기냐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고, 이때까지 북한은 ‘말 폭탄’을 동원해 대미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치외교적 담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공세를 위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결의안이 미국 반대로 부결되고, 북한의 반발이 고조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정세 완화를 명목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독자적으로 완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1월 중으로 중국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동북아 정세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도쿄올림픽이다. 또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일본 아베 내각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말 폭탄’이 오고가는 상황, 더 나아가 북한이 SLBM이나 ICBM을 발사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조성될 경우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낙관할 수 없게 된다.

아베 총리가 북일관계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고, 북한도 이를 활용해 도쿄올림픽 전에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교체된 지 1년도 채 안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다시 교체해 일본과 적십자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리호림 전 조선적십자사 서기장을 기용한 것도 이러한 포석의 일환일 수 있다. 일본의 한 학자는 “일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4월-7월 사이에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4. 대남정책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남쪽을 향한 메시지를 한 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1만8천자가량 되는 회의 결과 보도에 ‘북남(남북)관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 이번 전원회의 결과 발표가 신년사를 대체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제안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중국의 한 학자는 “북한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한국 정부가 풀지 못하면 설사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남북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 대대적인 노동당 간부 인사 단행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전진 도상에 가로놓인 현 국면을 타개하고 힘차게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며 노동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전문부서의 책임자를 2/3 정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승진되거나 전보된 인사는 ▲정치국 위원 리일환, 리병철, 김덕훈 ▲정치국 후보위원 김정관, 박정천, 김형준, 허철만, 리호림, 김일철 ▲당 부위원장 리일환, 김형준, 리병철, 김덕훈 ▲당 부장 리일환, 김형준, 최휘, 리병철, 김덕훈, 최부일, 허철만, 리호림, 한광상, 오일정 ▲당 제1부부장엔 김동일, 리영길, 김여정, 리영식 등으로 발표됐다.

우선 가장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의 이만건 부장은 자리를 유지했지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던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직지도부를 움직이는 실세가 된 셈이다. 이만건 부장은 임명된 지 1년이 채 안 됐고, 대체 간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유임됐을 것이다.

조직지도부와 함께 노동당의 핵심부서인 선전선동부는 박광호 부장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이일환 근로단체부장이 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 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이일환 부위원장은 청년동맹 제1비서로 기용될 때부터 북한 ‘3세대’의 선두주자로 주목을 받았고, 이후 선전선동부와 근로단체부를 오가며 활동해 왔다. 북한에서 ‘항일혁명투사’로 추앙받는 김명화의 외손자로 그의 부친(이건일)도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다.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집중 비판을 당한 당 경제부의 수장도 교체됐다. 오수룡 경제부장이 물러난 자리에 김덕훈 내각 부총리가 당 부위원장 겸 경제부장으로 기용됐다. 1961년 생인 김 신임 경제부장은 북한의 최대 기계생산회사인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출신으로 자강도 인민위원장을 거쳐 2014년 부총리로 발탁됐다. 북한에서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간부로 평가된다. 

리수용 국제부장의 퇴진은 다소 의외다.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대교체 흐름이 반영된 듯하다. 신임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에는 김형준 러시아주재 대사가 승진 기용됐다. 외무성 부상(차관)급인 김형준을 파격적으로 당 부위원장에 기용한 것은 향후 러시아 외교에 힘을 쏟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당 제1부부장에서 신임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으로 승진한 리병철은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핵무기 등 무기 개발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북한이 집중 개발 및 시험발사해온 전술무기의 성공에 대한 승진 인사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당부위원장 겸 근로단체부장으로 있던 최휘는 김평해 후임으로 간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 근로단체부장에는 허철만 전 삼지연읍 내각 성·중앙기관여단 지휘관이 등용된 듯하다.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장이 새로 임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본통인 리호림 조선적십자회 서기장으로 교체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는 남북, 북일 간 적십자회담에 주로 북측 수석대표나 대표로 활동해 왔는데, 적십자회담 외에 남북 당국회담에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가 북일 적십자회담에 수석대표로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보다 북일대화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외에도 인민무력상, 인민보안상, 국가계획위원장 등 핵심요직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전반적으로 경제, 대외 분야 인사들이 대거 문책성으로 경질됐고, 최근 주요 건설사업과 무기개발에서 성과를 낸 인사들이 승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6. 전망과 대응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나타난 북한의 단기적, 장기적 청사진은 분명하다.

우선 미국과의 협상을 장기전으로 규정해 안전보장과 비핵화 협상을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미국이 ‘선 핵포기’ 주장을 고집하여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의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북한 핵의 심장부와 같은 영변핵시설 폐쇄와 부분적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복잡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 같은 양보안은 폐기됐고, 미국이 단계별로 실행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협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4월 남북합동군사연습을 중단시키기 위해 ‘말 폭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대미,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여 미국과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으면서 군사적 압박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합동군사연습이 실행될 경우 북한은 SLBM 발사로 대응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응조치에 들어갈 경우 ICBM 발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세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정세가 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자고 했고,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북한에게 놓여있다.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등의 북한 언술 뒤에 숨어 있는 ‘협상의 실마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괌을 향해 ICBM을 발사하는 최악의 상황부터 대화국면으로의 극적인 반전까지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홍콩과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며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막고자 하는 중국,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일본과 협력해 미국이 협상카드를 선택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올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이 당국간 대화 없이 민간교류를 풀 지도 현재로서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지금까지 북미관계에 연동시킨 데서 벗어나 남북관계에서 새판 짜기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남북대화는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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