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난 정신건강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처음으로 나왔다

국내서 출판된 가이드라인 없어…해외서도 생소

연구 특수성·사전 동의 등 6개 영역 지침 명시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올해 학회·연구자에게 보급"

[세종=뉴시스]국립정신건강센터 전경. 15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로 재난정신건강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올해부터 연구자와 학회에 보급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15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재난정신건강연구 지침을 마련했다.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세월호 사건, 경주·포항 지진 등 국내의 재난 사고는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정신건강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피험자)에 대한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의 추이는 어떠한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연구가 필요한데 연구 과정에서 피험자가 2차, 3차 피해를 받아 불신이 생기고 연구 참여를 차단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연구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문헌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연구에는 총 19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됐다.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출판된 재난 정신건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해외에서도 독일 뉘른베르크 강령 등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었으나 흔치 않았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자연 재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 일본과 대만 역시 특정 사건에 한정한 가이드라인은 있었으나 국가기관 차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연구진은 ▲연구의 특수성 ▲사전 동의 및 자율성 ▲지역사회 참여 ▲기밀유지와 피드백 제공 ▲위험 최소화 ▲연구자 지원 등 6개 영역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연구의 특수성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해당 연구가 재난지역의 개인 또는 지역사회에 직·간접적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 동의 및 자율성은 절차의 중요성과 함께 연구 참여자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과정에 더욱 주의를 요하도록 했다.

또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보장을 필수적으로 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제공을 피험자의 권리로 보장했다. 피험자가 외상 재경험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의 중요성도 명시했다.

실제로 연구진이 재난정신건강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본이 매우 적지만 2명의 참여자 중 1명은 연구 참여 동안 너무 힘들어서 중단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다른 1명도 힘들었지만 견딜만했다고 했다.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응답을 한 2명 모두 연구 참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를 선택했다.

아울러 지침에서는 재난정신건강연구가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가 장려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러한 모든 연구 과정은 공적 체계와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재난이 잦은 대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적이 없고 해외사례에서도 발간이 드문 재난정신건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첫 번째로 제작했다"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재난 정신건강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올려 (가이드라인이) 공식화된 것"이라며 "올해는 학회나 연구자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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