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개헌의지 불태우지만…임기 내 실현 불투명

아베 20일 정기 국회 시작 후, 국회서 개헌 논의 강력 촉구

그러나 제1야당 등 논의 자체에 부정적

자민당 간부 "아베 임기중 개헌 실현 극히 어려워"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새해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1.2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숙원인 개헌을 실현하겠다면서 임기 내 개헌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일본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 실현은 어렵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23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작된 중의원 본회의 질의에서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에게 헌법 9조에 자위대를 추가하는 자민당 개헌안과 관련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자민당안은 어디까지나 시안이다"며 "문제가 있다면 당(국민민주당)에서 (시)안이나 생각을 헌법심사회에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개헌 향방에 대해 질문하자 "헌법 심사회에서 논의를 거듭해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개헌 실현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마키 대표 등은 개헌 논의에 있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긴 하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 정기 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개헌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될 지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아베) 총리의 당총재 임기 중 개헌 실현은 극히 어렵다"고 비관론을 내놓기도 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 자리에 오른다. 집권 자민당은 총재를 3연임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3연임 중인 아베 총리가 임기는 2021년 9월 만료된다. 그는 4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에도 자민당 행사에 참석해 "헌법에 제대로 우리의 자위대를 명기해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며 개헌 야욕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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