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공개 설전…무급휴직 충돌

에스퍼 "한국이 내는 분담금 전체비용 일부 불과"

정경두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 직·간접 지원"

정경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문제 제기

[워싱턴=AP/뉴시스]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함께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정경두 장관도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 합참의장 간에 충분히 상황을 파악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2.25.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25일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공개 설전 수준의 발언을 주고받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진 한미 국방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 최우선 과제"라면서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공동 방위비용 부담에서 (양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내고 있는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협정에 도달하려는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유럽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의 공세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더 분명히 했다. 그는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며 "현재 진행되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단 높은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추진하는 방위비 협상 불발 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한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국에서의 연합 방위 태세가 공고히 유지돼야 하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4월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에스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며 "현재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금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 중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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