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집값 오를 수도"

"규제 늘어나면 토지 매물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만 올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서초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을 방문해 버스운수노동자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경쟁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인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 "세금을 올리고 규제가 늘어나면 토지가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만 올라간다"며 "민간택지 품귀로 이어져 민간 분양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높은 세금으로 택지를 시장에 내놓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큰 오판이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게 지금까지 경험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 후보의 토지소유 불평등이 자산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 내용이 목적과 달리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른 세금만큼 택지 소유자들은 판매가격에 세 부담을 전가시켜, 오히려 주택건설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강한 토지규제는 민간공급 위축을 야기하고, 결국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대토지 소유자에게만 이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건 경제의 기본원리다. 공급폭탄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 후, 토지 공개념을 입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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