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도 "답답"…박범계의 '고발사주' 신중 모드, 왜?

여야 의원들 질문에 "지켜봐 달라"

"수사전환도 가능" 입장서 물러서

공수처 수사·제보자 발언 등 영향?

손준성 인사조치도 "조사 후 결정"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 전환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만 고수해 눈길을 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먼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제보자 발언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지휘보다는 진행 중인 사안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고발사주 의혹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지만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 달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갈음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답답하다"고도 지적했지만 박 장관은 "현재의 조사나 수사상황이 걱정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에 의한 수사, 검찰에 의한 진상조사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선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와 관련,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이후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등에 나서자 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번 사건을 현직 검사가 연루된 의혹이라고 한정, 공수처와 같은 수사를 별도로 전개하는 식으로까지 나아가진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입장 전환은 대검 진상조사로 이번 사태의 전말이 명확히 밝혀지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검은 최근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PC 포렌식 작업과 직원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email protected]

또 제보자 조성은씨의 발언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여부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다. 대검 감찰부는 조씨를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했지만, '정치공작' 의혹이 나오는 만큼 제보의 신빙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질문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으나 박 장관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어찌 됐든 (공수처에) 고발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의혹에 집중한 진상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법무부 차원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역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검토했지만 섣부른 조치보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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